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기후변화 윤리포럼’ 기조연설

“지금까지 기후변화는 과학이나 경제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 본질에는 윤리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기상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기후변화 윤리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환경윤리학자 도널드 브라운(65) 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18일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라운 교수는 공학, 법학, 철학을 전공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로 1995~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근무하며 유엔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실무형 학자다.

브라운 교수가 기후변화를 윤리적 문제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피해와 혜택의 분리 현상이다. 즉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큰 피해자는 대개 그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가난한 국가란 것이다. 게다가 가난한 국가들이 보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질병, 가뭄, 강력한 태풍 등 선진국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연간 125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는 전 세계 원조 금액을 합한 것보다 크다. 또 각국은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전 지구적으로 공조해 기후변화를 책임지려는 의지는 적다. 이렇게 기후변화에는 빈부국간 형평성, 분배정의 등 윤리적 문제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 때문에 브라운 교수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대체를 위해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전 세계적 협상이 먼저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즉 책임이 별로 없는 가난한 국가조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이 공정한 몫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도록 논의해야 한다. 또 모두의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전지구적 배출량 감소 목표도 정해져야 한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앞으로 주목하는 환경윤리적 과제는 ‘탄소 배출권 거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탄소배출이 감소할지, 또 돈으로 배출권을 사고팖으로써 돈 많은 나라에 탄소배출의 면죄부를 주진 않을지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흥미로운 연구과제”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