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칠 움직임…민주당·시민단체 강행하기로

6·10 항쟁 22주년을 하루 앞두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6·10 범국민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경찰은 ‘6·10 범국민대회’를 불법시위로 간주,강제해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우려된다.

　

●야당·시민단체 “장소 옮기는 일 없을 것”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9일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에 상관없이 대회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10일 정오 성공회 대성당에서 영상물 상영과 공연 등으로 구성된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7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들의 시국선언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다.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집회 신고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허할 수밖에 없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해산할 계획이다.경찰은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원회측은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며 “경찰이 차벽으로 광장을 막으면 차벽 주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한이 있어도 장소를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준비위원회는 “서울시는 그 동안 공익성이 있는 대규모 시민행사는 허가 없이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묵인해 왔다.”며 “이번 대회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광장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와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집회금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안상수·신지호 등 한나라당 의원 6명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인권위는 개정안에 포함된 ▲마스크·복면 등 착용 금지 규정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규정 ▲통고만으로 영상촬영을 가능하게 한 규정 등은 “과잉범죄화를 초래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정부에 집회 불허 방침 철회와 서울광장 상시 개방,평화적 집회에 대한 물리력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6·10 항쟁 2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긴급성명을 발표,범국민대회에서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서울광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회 개최를 보장한다면 민주당은 평화적 집회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재현 전혜숙 원내부대표 등 국회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도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 총리와 20여 분간 만나 “10일 열리는 ‘6월 범국민대회’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한 총리는 “(민주당 등이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자유총연맹에서 이미 서울광장 집회 신고를 한 상태”라며 “먼저 신고한 집회를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유총연맹 행사에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한 총리의 답변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가 나서 자유총연맹에 행사 취소를 권유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한 총리는 “(내가) 행사를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거절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와 경찰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방침에 반발,시한부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4시 시청 앞 광장에서 의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소집키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대책회의 후 시청 앞 광장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인 뒤 6.10 범국민대회가 예정된 10일 오후 7시까지 시청 앞 광장 개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보혁 전날부터 시국행사 열어 분위기 잡기

　한편 대회를 하루 앞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은 각각 상반된 입장의 시국행사를 열어 분위기 선점에 나섰다.

　진보 진영은 이번 행사를 정권의 각성과 국정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보수 측은 “사회적 불안을 피해야 한다.”며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전 11시 영등포 본부에서 노동자 시국선언을 하고 “6·10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반민중·친자본적 노동정책에 대항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후 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민주주의와 87년 체제’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오전 11시 ‘MB OUT 민주회복 위한 대학생행동연대 발족 기자 회견’을 열고 전국 대학생 단체들을 결집,정부비판 운동을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보수 진영은 이에 맞서 반정부 여론이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킨다며 시국관련 행사를 통해 진보 단체와 6·10 대회 주최 측에 자중을 촉구할 계획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후 2시 전국은행회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대한민국의 장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규탄 위주의 추모 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균형 유지를 호소했다.뉴라이트전국연합을 비롯한 범보수 단체들과 ‘반국가교육척결 교육연합’도 오후 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각각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 안정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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