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 前대통령 서거 부담 ② 박연차 前회장의 ‘입’ ③ 천신일
검찰이 31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전격적으로 사법처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됐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음을 의미한다. 또 예정된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검찰의 행보는 예전과 다르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다.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몸통’인 천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요란한 소리를 내기보다는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향후 검찰 수사는 이전과는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천 회장 구속 전까지의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이었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한 철저한 단죄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남은 수사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게 분명하다. 천 회장을 전격적으로 사법처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구 정권과 현 정권간 적당히 숫자를 맞추거나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하는 ‘형평성 수사’는 이젠 생각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수사의 문제점으로 팩트까지 알려주는 ‘상세한 브리핑’이 도마에 오른 만큼 검찰은 한층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수사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일체의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변화된 수사기법 속에서 수사의 속도에 가속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끌어봤자 득될 게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해 수사팀에 대한 교체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그리고 폭넓은 수사는 검찰로서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예정된 수순인 2~3명의 여당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고 ‘제 식구’도 예외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이달 중순이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다름 아닌 박 전 회장의 ‘입’이다. 지금까지 박 전 회장의 진술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충격을 받은 박 전 회장이 입을 닫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면 수사 전체의 틀이 깨질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위기를 맞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지 주목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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