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면죄부’ 집단반발 움직임 李대법원장, 대법관 소집 대책논의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14일쯤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키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을 긴급소집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판사들의 공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 5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단독판사 기수·부문별 대표 7명이 ‘전체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작성해 동료 판사들에게 돌린 결과다. 불과 한나절만에 전체 단독판사 112명 중 발의 정족수인 5분의1이 넘는 약 30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대표단은 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법원장의 소집으로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판사회의는 판사들의 발의에 의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소집 요구서에는 ‘윤리위 결정에 여러 판사가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와 재판권 독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의안을 심의하려 한다.”고 돼 있다. 서울북부지법 판사들도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법원의 한 판사는 “단독판사들이 ‘의견을 들어보자’고 모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장 판사들이 급박하게 움직이자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대법관들로부터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긴급회의는 시종일관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 대법원장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채 대법관들의 의견을 조용히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1일 7명에 이어 이날에도 4명의 판사들이 내부통신망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사법시험 16회)는 이날 올린 글을 통해 신 대법관의 공개 변소를 촉구했다. 임 판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적법한 지휘권 행사인지 여부”라면서 “신 대법관이 자신의 소신과 그 사유를 공개하는 변소를 내부 게시판에 올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태식 의정부지법 판사(사시 38회)도 글을 올려 “명백한 재판 침해 행위를 그저 조금 ‘오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사법부 문화와 제도에 분노한다.”면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천지법 김정아 판사(사시 41회)는 “사법부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적었다.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신 대법관 문제를 윤리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이 정도에서 일을 마무리하자’는 뜻이었을 텐데 법관들의 비판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