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범위내서 학교장 교원인사권도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국어·영어·수학 등 과목별 수업시간을 학교실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은 확대되고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택, 교원임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은 1일부터 12일까지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거쳐 5월 말에 확정된다.

시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우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별 수업량은 연간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집중이수제도 중·고교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고 2, 3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목 외에 토익, 토플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교 자율로 신설할 수 있게 했다.

정원의 10%까지 허용하던 교사초빙권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며 그 비율도 20%까지 올리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도 강화된다.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도가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체능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자율학교도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수준(2500여개교)으로 늘린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