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의 최전선’ 역할을 맡았던 파출소가 서울지역에서 다시 부활한다. 2003년 지구대 위주의 현행 치안 시스템으로 바뀐 지 6년 만이다.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규 인원이나 장비 보충이 없어 경찰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낭비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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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다음달 1일부터 각 경찰서 관할지역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파출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2003년 여러 개의 파출소를 묶어 지구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조치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 146개의 지구대와 낮시간에만 경찰이 상주하는 255곳의 치안센터가 있다. 파출소는 종로·남대문 등을 중심으로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18곳만 남아 있다.
파출소는 20여명의 경찰관들이 3교대로 상주하는 소지구대의 개념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해당 지구대에서 차출하기로 했다. 파출소 신설 지역은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로서는 세종로파출소를 이달 말 개소한다. 광화문 광장이 들어서면서 치안수요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강남서는 압구정동 한양치안센터를 파출소로 바꾸고 경위급을 소장으로 보낼 방침이다. 노원서는 마들지구대 관할의 상계1동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변경한다. 성북서 등 다른 경찰서도 파출소 전환 지역을 물색 중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주민여론을 감안해 지구대간 거리가 멀거나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추가로 파출소를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이라면서 “예전에 파출소였던 치안센터를 다시 파출소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예산은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원이나 장비 보충 없이 수십 명이 상주할 파출소를 의무적으로 두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혜화서의 한 경찰관은 “지금도 업무량이 과도한데 지구대 인원을 뽑아서 파출소에 파견하면 양쪽 모두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우선 수요에 맞는 인력보충부터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노원서의 한 경찰관도 “지구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면서도 “여론수렴 없이 무조건적으로 신설하라는 지침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존 파출소를 지구대로 바꿨다가 또다시 부활시키는 데 따른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3년 3000여개의 파출소를 187개로 줄이는 대신 860여개의 지구대를 신설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사건 접수처에 머물렀다.”면서도 “파출소 리모델링 비용 등 앞으로 들어갈 예산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