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신정아 당시 동국대 교수의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 사회는 학력 위조 파문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대학과 학술진흥재단 등은 학력 위조 방지 시스템 도입을 공언하고 나섰다. 신씨 사건이 터진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두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 파문이 몰아치자 정부와 대학, 검찰 등은 경쟁하듯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개인의 도덕 불감증, 부실한 학위 검증 시스템, 학력 위주의 문화가 낳은 병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과 차원 검증만 강화

서울 Y대 관계자는 12일 “교수의 학력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학 바닥이 좁아서 출신 학교 정도는 다 아는 처지다. 굳이 복잡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신씨 파문이 불거지자 이 학교는 ‘학위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과, 전공 인력풀을 학회 차원에서 검증한 뒤 논문을 관리하는 외국 대학에서 학위 논문을 입수하고 해당 대학에 학력을 조회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과 차원의 검증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K대측도 “석사 학위까지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그후 변화를 묻자 “우리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도, 바꾼 것도 없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파문의 당사자였던 동국대는 미국 3300여개 대학과 8000여만명의 학위 정보를 관리하는 민간 차원의 학력조회 관련사이트인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해 학위를 확인하고 이 사이트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해당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 조회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학력위조 시스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대부분 공(空)약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능력보다 학벌 중시 사회분위기 변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학위 검증 서비스는 하나마나다. 이화여대의 한 관계자는 “시간강사는 학기별로 뽑는데 대교협에 학위논문, 여권사본, 증빙서류를 내면 6~7개월 후에 회신이 온다.”면서 “증명서류가 도착하면 학기가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학술진흥재단도 “유네스코와 연계해 ‘화이트리스트(건전한 대학리스트)’를 도입하겠다.”<서울신문 2007년 8월24일자 1면>고 했지만 “정보제공 차원에서 ‘외국 박사학위 종합정보시스템’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민석,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학진에 학위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입안이 되지 않았다. 검찰은 신씨 사태 이후 학력 위조 등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지난해 말까지 215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 홈페이지 등에 가짜 박사 학위를 게시한 의사와 목사 등을 가려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가톨릭대 교육학과의 성기선 교수는 “각 학회별로 설치된 윤리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이 없어 검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학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개별 교수들도 학자적 양심을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형 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