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해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케이만군도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운용해 온 중견기업 대표 7명을 비롯해 무역업체 및 고액 개인사업자 등 45명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 1770억원을 추징하고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기획조사를 통해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 자금은닉 사실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스위스 UBS 은행과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국가 은행들의 잇따른 탈세 사건으로 조세피난처 은닉자금의 공개 여부가 국제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뤄진 조사 결과여서 해외 불법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에 적발된 인사 가운데에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대표 7명과 투자자문회사 대표, 무역 중개상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은닉자산추적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자금추적 공조를 통해 조세포탈 사례들을 적발해 냈다.

중견기업 대표 A씨는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현지법인과 우회거래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제3국으로 빼돌린 뒤 친인척을 통해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케이만군도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조세피난처 35곳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적발된 자금은닉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은닉재산 기획조사를 계기로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 우리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관련 거래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수입품 중개상, 위장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추적할 방침이다.

●용어클릭

조세피난처(tax haven)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제상 특혜를 주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