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직선제 폐지·연봉제 도입 제시

서울대 총장 직선제 폐지·연봉제 도입 제시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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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보고서 초안 공개

서울대가 23일 총장 직선제 폐지와 교수 연봉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법인화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다른 국립대학 등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총장 직선제를 없애는 대신 총장을 추천위,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이사회를 최고 의결기구화하도록 했다. 법인 운영체제를 두고서는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안과 분리하는 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겸직안은 이사 절반을 외부 인사로 충원토록 한 반면 분리안은 총장, 이사장직을 분리하는 대신 이사회 내·외부 인사 비율을 6대4 정도로 해 자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수연봉제 실시 및 노벨상 수상자급 교수 채용 등이 제시됐다.

평가 결과를 승진과 재임용 등 인사에 반영함은 물론 연봉제를 도입해 탁월한 업적을 낸 교수에게는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하는 등 능력에 따른 차등 연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서울대측은 법인화가 완료돼도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재정 수입의 26%대인 국고(일반회계) 지원 비중을 싱가포르(48%)나 일본 도쿄대(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는 26일 공청회를 거친 뒤 이달 말까지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메일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평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안을 두세 달 안에 교과부에 제출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은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법인화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총장 직선제 폐지나 교수 연봉제 도입 등에 대한 학내 반발도 적지 않아 법인화가 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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