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3명도 사법처리 방침
경찰이 도심 야간집회 주도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상습 시위자’ 엄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조회수를 조작한 네티즌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위축시키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은 1월21일부터 2월21일까지 주말 도심에서 벌어진 야간집회에 참가한 김모(23)씨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시청과 명동, 용산참사 발생지역인 남일당 건물 앞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4명은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김모(27)씨 등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반정부 성향의 글을 올린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조회수가 많아지도록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죄)를 받고 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2009-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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