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은 대상서 빠져… 일선 학교, 교육청에 통보도 안해

경북 경주지역 일부 교복 대리점이 교복 판매를 위해 폭력서클 학생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상당수 시·도 교육청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실시한 ‘교복 불법 변형 판매 실태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조사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교복 불법 변형 판매’는 업체들이 학교별 규정을 어기고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게 교복의 색상과 디자인, 크기 등을 멋대로 변형 제작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교복 단가 인상을 노린 상혼에서 비롯되고 있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도내 중학교 281개교와 고등학교 193개교 등 모두 474개 중·고교 재학생 19만 7000명(신입생 포함)을 대상으로 교복 불법 변형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관련 조사를 이 기간에 실시토록 의뢰한 데 따른 것.

도교육청의 이번 조사에서 교복 불법 변형 판매 위반 사례를 적발한 학교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교육청은 이같은 결과를 교과부에 즉각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상당수의 중·고등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봄방학 중에 이뤄져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사 당시는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이어서 올해 이들 중·고교의 신입생 6만 5800여명(전체의 33%)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었다.

게다가 일선 학교 대부분은 관련 조사 결과를 도 교육청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도내 전체 조사 대상 학교 중 조사 결과를 도 교육청에 서면통보한 학교는 6~7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통보하지 않았다.

도내 한 학교 관계자는 “교과부가 방학기간에, 그것도 교복을 새로 구입하는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복 불법 변형 판매 실태를 조사하라는 게 어디 말이 되느냐.”며 “우리 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해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다. 도 교육청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 학교도 조사는 않고 결과만 통보했을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이번 조사 요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 교복 불법 변형 판매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19일까지 자체적으로 도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의 지난달 ‘교복 불법 변형 판매 실태 조사’ 결과 전국 231개 학교에서 324건의 교복 불법 변형 판매 사례가 적발됐다. 울산·경북·전북·제주교육청 등은 교복 불법 변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경주지역 6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교복 불법 변형 사례가 350여건이나 적발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