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첫 “신대법관 용퇴” 촉구… 여론 향방 주목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파문과 관련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43·사시 39회) 판사는 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근무평정권 및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면서 “신 대법관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사법부는 정치 공방과 시민단체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받은 상당수의 판사들도 이날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당시 형사단독을 맡은 A판사는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장이 재판 독촉 메일을 받고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다. B판사는 “단체메일의 내용은 잊었지만, (내 사건과 관련된) 개별 메일은 생생하다.”고 했다. C판사도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장의 발언을 재판과 연결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면서도 “판사들이 내부 압력에 정신적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판사들도 있었다. D판사는 “단체메일이다 보니 읽지 않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개업한 E변호사는 “이메일 내용을 다 봤지만 재판 관여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7일과 8일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을 맡은 판사 22명 가운데 미국에 연수 중인 2명을 제외한 20명을 불러 추가 메일이 있는지, 당시 심적 부담을 느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9일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수석부장판사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