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출석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 파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오류는 잘못이지만, 평가는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책’ 없는 대책회의였던 셈이다.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조작 파문에 대해 한 목소리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론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회의 내내 교육감들은 무거운 표정이었지만,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는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교과부의 사전 준비 부족과 일선 교육기관의 도덕성 결여가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번 평가는 부족한 학생을 보듬어 안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한 방침이 성적조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전 지도와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반성을 한다.”고 밝혔다. 조작 사태의 진원지인 임실군을 담당하는 최규호 전북 교육감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는 평가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들은 조작 파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학교·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가 필요하다.”는 해명만 잇따랐다. 공 교육감은 서울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예상보다 많은 것에 대해 “중간 정도인 건 알았지만 나도 깜짝 놀랐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허백윤기자 kjh@seoul.co.kr
2009-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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