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세입자 등 얽힌 민간재개발 언제든 ‘제2의 용산 참사’ 초래

‘용산 참사’를 계기로 기존 도시재개발 방식의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시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민간 개발조합의 비리와 철거민의 농성, 폭력 등으로 얼룩진 재개발 방식으로는 ‘제2의 참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민간 조합과 재개발관리업체(정비업체), 철거용역업체, 건축시공사, 세입자, 철거민대표단체 등 사이에 갈등과 ‘커넥션’이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개발땐 문제점 70% 해결”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소유주 등 일부가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을 버리고 주민 동의를 토대로 SH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도시재개발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의 공영개발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영개발이 1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합의 역할을 대신 맡기 때문에 조합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장점이 있다. 대신 주민들은 공공기관의 사업 진행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순환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점이 돋보인다. 공공기관이 확보한 가용 주택을 활용해 세입자 이주대책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주공이 지난해부터 순환용 이주주택을 활용해 성남 구시가지를 재개발하는 게 좋은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과 용역업체, 세입자로 대표되는 기존 방식으로는 어떤 것을 보완하고, 도입해도 비리와 폭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참에 민간 개발에서 공영개발로 틀을 바꾸면 기존 문제점의 60~70%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도 “공영개발은 철거민들의 사정을 감안하는 부분이 더 있으므로 마찰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규 택지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이 적합하지만 도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지역의 공영개발은 또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선 민·관합동 개발 정착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거나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전 준비작업도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될 만큼 긴 시간을 갖는다. 초기 비용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는 민·관합동 개발의 전형. 사업계획을 짜고 지주들을 설득하는 등 준비 기간만 10년 가까이 소요됐다. 거의 모든 지주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고, 재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밀레니엄빌리지도 정부 주도의 재개발에 성공한 케이스. 100년 이상 버려진 가스공장 부지를 정부와 가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신도시로 되살려 냈다.

장영희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일본 신주쿠의 부도심 개발은 협상 기간만 17년이 걸렸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본부장(변호사)은 “재개발 방식이 문제를 낳는 것은 과속 개발 때문”이라면서 “단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영세민의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광삼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