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 아웃제 도입 웹하드서 퇴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와 웹하드 업체의 모임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 서비스 합법화 사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웹하드 업체들은 앞으로 영화 다운로드를 유료화하고, 여기서 얻는 수입을 저작권자인 제작사 및 투자배급사에 배분하게 된다. 또 양측은 협력위원회를 구성, 불법 업·다운로드 근절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위원회는 검색 금칙어 등록, 저작권 침해 게시물 통지 및 즉각 삭제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막게 되며, ‘3진 아웃제’를 도입해 불법 업·다운로드로 경고가 세차례 누적된 회원은 해당 웹하드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제협과 한국영상산업협회, 35개 영화사는 불법 다운로드에 연관된 웹하드 업체 8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