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3不정책 폐지여부 6월에 결정

2010학년도 대학입시까지는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비롯한 현행 대입 제도의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내년에 치러질 2011학년도 입시의 경우, 논술 등 대학별 고사 출제방식이 부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3불제 폐지여부는 오는 6월에 결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이날 분과위 보고를 통해 “2011학년도 입시의 경우, 고교 내실화 및 사교육비 최소화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기본전제를 원칙으로 해서 현재 기초연구가 진행 중”이라면서 “연구 윤곽이 나오면 다음달부터 5월까지 세미나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6월말에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선진형 대입전형제도 확립을 목표로 기계적인 학생 선발방식에서 탈피해 적성과 잠재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선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는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논술고사 출제방식을 현행 인문·자연계열별 출제에서 모집단위나 전형별 출제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전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현행 논술고사는 대부분의 대학이 획일적으로 인문계·자연계열로만 구분해서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대와 상대, 인문대 등이 문제를 달리해 모집단위별로 다른 문제를 내거나 일반전형 논술, 소년소녀가장 논술 등 전형 특성에 따라 다른 논술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좀 더 제도화하려 한다.”면서 “모든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사정관제로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장들은 대학 자율화에 따른 지원책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또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수도권ㆍ비수도권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1000억원씩 증액 ▲사학법 대체 사학육성법 제정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정원을 3000명으로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현갑 박창규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