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안보중심으로 전환

통일교육 안보중심으로 전환

입력 2009-01-15 00:00
수정 2009-01-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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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냉전시대 반공교육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남북 상호이해를 강조해 왔던 통일교육을 안보교육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냉전시대 반공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거냐.”며 강력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14일 “남북 상호이해에 중점을 뒀던 통일교육을 안보교육도 강화하는 ‘통일·안보역사교육’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안보 교육 강화를 위해 통일안보자료를 올해 처음으로 초·중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안보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금강산을 방문해 통일을 주제로 글짓기 등 행사를 벌이던 데서 벗어나 평화전망대 등의 견학을 늘리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보 분야에 소홀했던 측면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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