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씨 불법선거운동 동행

주경복씨 불법선거운동 동행

입력 2009-01-03 00:00
수정 2009-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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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은 지난해 7월4일 공무원노조 운영위원회 수련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제공을 적극 추진하자고 독려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이 자리에 주 전 후보도 동행했다.송 지부장은 이를 비롯해 민주노총 교육장을 방문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서울지부 차원에서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지난해 10월에는 이을재 조직국장(구속)과 송 지부장,김민석 사무처장 등이 ‘한나라당과 검찰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메일에는 수사를 정치 탄압,공안 탄압으로 규정하고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회계책임자와 사무장 선에서,전교조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무처장 선에서 방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금고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 예상 문답이 적힌 메모도 발견됐다.

또 검찰이 선거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자 송 지부장 등이 선거자금 지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위임장이나 차용금증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개인적으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교육감 선거 관련 한글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수정한 뒤 파일 자체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오는 6일 주 전 후보를 다시 불러 송 지부장과 함께 선거운동 현장을 찾은 경위와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주 전 후보는 첫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검찰은 주 전 후보의 개입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부의 선거자금 모금에 참여한 전교조 회원은 80여명으로 대부분 현직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입건 및 비위통보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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