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50억 등 지원금 220억 낮잠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00억원 등 709억원으로 서울 상암동에 기념관을 짓기로 했지만,모금 실적이 부진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기념사업회가 2006년 6월까지 모은 민간모금액은 당초 모금 예정액의 21.5%인 107억 6000만원.이마저도 대부분 경제단체와 대기업에서 나왔고 순수한 국민모금은 12억원 정도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는 환수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기념사업회 김승규 사무처장은 500억 국민모금에 대해 “애초 약속은 기념사업회가 존속하는 한 500억원을 모금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금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은 이미 집행한 26억 4000만원과 운영지원비 8억원을 제외한 173억 6000만원 환수 결정의 정당성 여부다.1,2심에선 기념사업회가 승소했고 정부가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결국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정책 검토 없이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하면서 논란과 갈등 장기화로 인해 22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만 잠을 재우는 셈이 됐다.

행안부와 기념사업회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행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은 제때 집행을 못하면 회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김 처장은 “지난 정권이 내심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니까 국민모금 부진을 핑계로 사업추진을 가로막았던 것”이라면서 “승소가 확정되면 계획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