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업 허용·기술교육 등 필요

기초수급자 부업 허용·기술교육 등 필요

입력 2008-12-10 00:00
수정 2008-12-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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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과 이들을 돕는 지원센터 관계자들은 노숙화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형적 거리노숙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숙자를 양산하는 거대한 ‘저수지’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댐을 세워야 거리·시설 노숙자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업이 금지돼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정부가 자활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랐다.

수급자를 돕는 전기·수도세 감면이나 ‘푸드뱅크’ 등 30여개 민·관 지원책이 있었지만 대다수 수급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서서히 노숙화되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아예 없다.이들은 거리·시설 노숙자가 된 뒤에야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숙자 중에 그나마 혜택을 받는 시설이용 노숙인은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2400명으로 추산되는 시설입소 노숙인 중에 일자리를 얻는 인원은 월평균 615명으로 25.6%에 불과하다.

●특별취재팀

이경주 장형우 허백윤 이영준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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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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