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업 허용·기술교육 등 필요

기초수급자 부업 허용·기술교육 등 필요

입력 2008-12-10 00:00
수정 2008-12-10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숙자들과 이들을 돕는 지원센터 관계자들은 노숙화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형적 거리노숙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숙자를 양산하는 거대한 ‘저수지’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댐을 세워야 거리·시설 노숙자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업이 금지돼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정부가 자활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랐다.

수급자를 돕는 전기·수도세 감면이나 ‘푸드뱅크’ 등 30여개 민·관 지원책이 있었지만 대다수 수급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서서히 노숙화되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아예 없다.이들은 거리·시설 노숙자가 된 뒤에야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숙자 중에 그나마 혜택을 받는 시설이용 노숙인은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2400명으로 추산되는 시설입소 노숙인 중에 일자리를 얻는 인원은 월평균 615명으로 25.6%에 불과하다.

●특별취재팀

이경주 장형우 허백윤 이영준기자

kdlrudwn@seoul.co.kr

박철수 햇살보금자리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노숙자 상담보호센터 팀장외 노숙자 15명
2008-1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