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발주공사 입찰에 검은돈… 공무원·업체대표 등 20명 적발

기상청 오보에는 기상장비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도 한몫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8일 단가를 조작한 관측 장비를 납품받고,기상레이더 유지보수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전·현직 기상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기상청 관측담당 4급 공무원 이모씨 등 18명에 대해선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K정보통신 자금담당 이사 정모(55)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방위산업청에 단가를 조작한 기상장비를 납품하고 6억여원을 가로챈 J공업 대표 한모(51)씨 등 2명 역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상 레이더 업무를 담당한 현직 기상청 직원 한모(48)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K정보통신 이사 정씨로부터 레이더 유지보수 업무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4회에 걸쳐 2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전직 기상청 사무관인 김모(60)씨는 재작년 4월 기상청이 발주하고 K정보통신이 맡은 오성산 레이더돔 철거공사 과정에서 사례비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K정보통신은 철거자격도 없는 무등록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공무원 18명도 K정보통신으로부터 1인당 10만~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안마시술소 접대도 받았다고 검찰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기상장비 납품업체인 J공업 대표 한씨 등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기상관측장비인 ‘라디오존데’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부품 가격을 부풀려 6억여원을 가로채고,7억 66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디오존데는 풍선기구에 매달아 대기 상층의 온도,습도 등을 지상에 송신하는 장치다.이상이 있을 경우 예보의 기초가 되는 기상정보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상청 공무원들이 향응과 접대를 받고 기상장비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 해 잦은 기상오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기상레이더는 고장 발생 이전에 지속적인 사전 점검이 필요한데 민간업체가 독점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발생했다.”면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