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이른바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증)’가 고개를 들고 있다.인종주의적 흐름을 막아야 할 정부는 불법체류자 범죄가 심각하다며 추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불황에 고전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생산현장마저 흔들고 있다며 울상이다.

　지난 12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경기 마석가구공단에서만 110명의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당시 방글라데시 출신 직원들을 잃은 가구공장 김모(52) 사장은 “2주가 넘게 구인광고를 냈지만 1명도 찾아오지 않아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부도가 날 판인데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2~3번 더 단속하러 온다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불법체류자를 잡아가면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구공장 이모(47) 공장장은 “낮은 임금과 한때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역이었던 마석지역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전화조차 오지 않는다.”면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 온 지역을 정부가 나서 범죄의 온상인양 선전해 더더욱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현재 22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20만명까지 줄이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법무부는 단속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2003년 6144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해 지난해 1만 4524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네티즌 가운데 91.8%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중점 추진 업무로 선택했다.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은 “법무부가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형사정책연구 2007년 가을호)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방글라데시·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네팔 국적 외국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는 각각 1840,984,821,807,571,511명으로 한국의 8833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최 박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위험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내국인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피해 취약집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30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 단체 이성복 조직국장은 “불법체류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포용하면 결국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이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회원 300여명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마석 샬롬의 집 장동만 총무부장은 “지난 12일 마석 일대는 단속을 빙자한 ‘토끼몰이식 인간사냥’으로 인해 생지옥을 방불케했다.”면서 “공장문을 부수고 들어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원들과 경찰이 붙잡힌 외국인 여성을 길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따뜻한 법치’인가.”라고 물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