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의 근간인 ‘3불(不)정책’이 흔들리고 있다.3불정책은 고교등급제, 본고사 실시,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999년부터 교육정책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져왔다.

하지만 최근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에 따른 고교등급제 논란과 수시2학기 논술시험의 본고사 논란을 시작으로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 고려대 등 이른바 서울시내 ‘사립대 빅7’이 앞에서 끌고, 나머지 대학은 따라가거나 관망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교육자율화 조치로 올해부터 대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의 각개약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1년부터 대학자율화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대학입시 자율화라는 큰 방향에서 3불정책도 없어지는 게 수순 아니겠냐.”며 2011학년도 입시 이후 3불정책 폐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 빅7’과 나머지 대학 간에는 다소 시각차가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논술이 본고사 형태로 흐르면 당연히 사교육이 확대되지 않겠냐.”면서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려대의 예에서 보듯 입시와 관련된 대학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개약진하면 통제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올해 교과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넘겨 받은 대교협과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교과부 모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3불정책의 근간인 대입전형기본계획의 수립권과 관리권한이 대교협으로 넘어간 만큼 대학의 입시업무 관리와 3불정책 폐지 등은 대교협이 맡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교협은 “정책결정권이나 통제권은 이관받지 않았다.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몫”이라고 말했다.3불정책이 흔들리면서 당장 피해를 입는 측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다. 지난 22일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을 본 남성식(20)군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상한 유형의 문제가 아니어서 크게 당황했다.”면서 “이번 변화의 피해자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조솔아(17·면목고 2)양은 “본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