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137문항 328건

“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없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두 가지 정부형태의 전형적 특징을 묻는 2009학년도 대입 수능 사회탐구의 정치과목 9번 문항에서 복수정답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된 328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이 문제는 A(대통령제)와 B(의원내각제) 두 가지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한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평가원은 ‘A(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2)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B(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3)번 보기도 정답이 된다는 게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영국 의회에서도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었다”,“인터넷만 검색해도 의원내각제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평가원은 이날 중복신청이나 이의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제외한 실제 이의신청건은 모두 137개 문항에 대해 328건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