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김정태 참고인자격 조사

김승유·김정태 참고인자격 조사

홍지민 기자
입력 2008-11-13 00:00
수정 200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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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감 후원금 대가성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2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을 후원한 사람들 명단 가운데 이름이 있어 조사했다.”면서 “대가성 여부와 후원 경위 등을 알아 보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나금융지주가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공 교육감 쪽에 200만∼300만원을 줬지만 순수한 후원금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 교육감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운동 과정에서 기업인, 학원 등에서 후원받거나 빌린 18억여원이 대가성 있는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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