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까지 경마 등 사행성 오락에서 ‘온라인·모바일 베팅제’가 폐지된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을 베팅할 수 없도록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도박 중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총량 규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4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3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잠정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연간 8조원 규모의 경마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경기의 승패·점수 맞히기)의 온라인·모바일 베팅제가 내년부터 축소돼 2011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앞서 온라인·모바일 베팅제는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륜·경정에서 중단된 반면, 경마·체육진흥투표권에서는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사감위 관계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즉시 폐지하고 근거가 있더라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면서 “전자식 복권도 보안성·중독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2011년까지 없앨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권과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서 무기명 실명카드 도입 등을 위한 ‘전자카드 시범추진단’을 내년부터 가동한다. 나아가 2011년에는 카드에 베팅액이 찍혀 과다·중복 베팅을 원천 차단하는 ‘중복발급 방지용 비실명카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2013년까지 경마·경륜·경정 등에서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해 장외발매소 매출은 9조 1963억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경정 82.9%, 경륜 74.3%, 경마 69.3% 등이다.

이 관계자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도심의 장외발매소를 내년부터 외곽으로 이전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매출 총량 규제 기준 등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계획안은 다음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