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을 대상으로는 까다롭게 대출을 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자금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대학들이 등록금을 크게 올리면서 학자금대출 연체율과 연체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20일 주택금융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이후 경영상 어려움과 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서민 전세 대출자금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9월 초부터 무주택자의 주택 신규자금 구입을 제외한 상환·보전용도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중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831억원으로 전달의 4342억원에 비해 34.8%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금융공사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71명의 직원(이 중 53명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에게 임차사택으로 80억 5900만원을 들여 아파트를 빌리도록 해주고,25명에게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2억 99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연 4.3%의 이율을 적용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7.60~7.85%보다 최고 2.55% 포인트나 저렴한 수준이다.

더구나 이는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2년 동안 시정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금융공사가 박상돈(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총 4조 8000억원에 이르는 학자금대출 중 연체금은 13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2006년 말에 비해 학자금대출 규모는 137%나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체잔액은 95%나 증가했다. 연체인원도 2006년 1만 8000명에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체자도 1만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대출금 원금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연체율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3년쯤이면 보증잔액은12조원, 연체액은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