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국제中 보수·진보 양쪽 뭇매

갈팡질팡 국제中 보수·진보 양쪽 뭇매

이경원 기자
입력 2008-10-18 00:00
수정 2008-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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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재추진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혼선을 빚자 학부모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단체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7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1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제중을 무리하게 추진한 공정택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과 시교육위의 심의를 묵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라면서 “공 교육감은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빈민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건 성숙과 준비 미흡으로 인해 보류된 지 하루 만에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의를 보류시킨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최소한의 기능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공 교육감이 교육자와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교육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제중 설립을 보류한 교육위원과 하루 만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우왕좌왕하는 처리는 교육 현장을 혼란시키고 학부모를 기만한 것”이라면서 “혼란을 야기한 서울시교육위원들과 공약을 지키지 못한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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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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