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설립에 ‘암초’

국제중 설립에 ‘암초’

이경원 기자
입력 2008-09-29 00:00
수정 200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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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국제중 2곳 설립 동의안을 놓고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여론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순탄하게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던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시교육위는 28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동의안’과 관련해 “별도의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여론조사를 권고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교육청 입장에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국제중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의 여론조사 권고에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이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도 끝났다.”면서 “더 이상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말했다.

시교육위가 여론조사를 고집하고 시교육청이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갈등이 심화되면 국제중 추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과 시교육위는 그동안에도 국제중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은 시교위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교육위의 입장은 달랐다. 시교육위는 “국제중은 ‘지정’이 아니라 ‘신설’로 봐야 한다.”며 심의사항임을 강조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동의안을 받아내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최근 “시교육위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교위의 제동에 시교육청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동의안 처리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 설립계획’이 발표됐을 당시만 해도 동의안이 이르면 지난 26일, 늦어도 10월1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의안을 얻어내면 곧바로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시교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적어도 새달 안에 동의안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위는 임시회 기간을 10월14∼15일로 잡고, 대원중과 영훈중을 방문해 학교측 설명까지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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