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촛불 과잉진압항의에 전원사퇴… 경찰 “정책반대 인권위 필요성 못느껴”

26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지 두 달이 된다. 경찰은 아직 새로운 인권위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인권위는 없어도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인권위원 위촉에 대한 별다른 안이 없다. 촛불집회가 약화되긴 했지만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마땅한 인사를 새로 뽑는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26일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 경찰청 인권위원 14명은 촛불집회에서의 경찰 과잉진압을 비판하며 전원 사퇴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05년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립된 만큼 인권 존중에 대한 경찰의 의지를 피력한 기구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입지가 좁아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원위가 인권단체 활동가나 진보적인 교수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정부·경찰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닌 반정부·반경찰적 인사들이 많았다.”면서 “경찰 정책을 반대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이었던 고려대 법학과 하태훈 교수는 “인권에 반하는 시위진압을 하면서 새로 인권위원을 위촉한다는 게 경찰로선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와 경찰은 인권위 역할이 그들이 지향하는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권 내내 공석인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