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적용 2년 앞당겨… 환경영향 재평가 부처협의로 대신

새만금지구 내부 매립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앞당겨진 내년 상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한 제3차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해 조기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9개 관계 부처와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내 새만금산업용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은 걸림돌로 대두됐던 매립면허 변경 여부, 개발부지 양도·양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여부 등이 한꺼번에 해결돼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매립면허 변경은 ‘선 성토 작업, 후 면허변경’ 방식으로 처리된다. 개발부지 양도·양수는 성토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여부는 관계부처간 변경 협의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의로 새만금 내부 개발 공사는 행정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기간을 최대 22개월 앞당길 수 있게 됐다.1차 매립공사 대상지역은 새만금지구 가운데 군산쪽 산업용지 18.7㎢이다.

이번 공사에 필요한 성토재는 1억 300㎥로 추정된다. 공단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는 군산항과 장항의 준설토를 우선 활용하고 인근 연안의 해사토를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11일 새만금 내부개발 국제공모작 3편을 선정했다.

세계적인 도시설계팀 7개팀이 참여한 이번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은 ▲미국 MIT팀 ▲영국 메트로폴리탄대학팀 ▲미국 컬럼비아대학팀 등이다.

미국 MIT팀은 ‘장대하고 아름다운 경관 새만금’을 주제로 농지+마을+투어리즘을 연계한 개발을 제안했다. 용도변화에 대응이 쉬운 구조란 평가를 받았다. 영국 메트로폴리탄대학팀은 여러 개의 인공섬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베니스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인간중심의 다양한 도시공간 구성방안과 항만의 관광자원화, 생명력과 유쾌함을 보장하는 공존의 도시를 개발하고자 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은 새만금 습지에 자연생태적 요소를 부가해 수질개선 시스템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제안, 물의 낙차를 이용한 전기생산, 토량이동을 최소화한 토지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당선된 공모작을 정부에 전달하고 새만금 내부 개발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