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기업·국가보조금 수사… ‘도덕 불감증’ 86명 구속기소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의 한 하급 직원은 하루에 많게는 1000여만원씩 경마·경륜에 베팅하거나, 한꺼번에 로또복권을 1000만원까지 샀다. 이렇게 해서 최근 3년 동안 15억원을 빼돌렸다. 물론 주식투자도 했다. 그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로 구속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직원은 멋대로 공사발주를 해주는 대가로 무면허 업자로부터 수시로 술·골프 접대를 받고 성매매가 포함된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다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적발됐다. 그는 태국의 고급호텔에 머물며 낮에는 최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밤에는 유흥주점을 돌아다녔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연구소 전·현직 연구원 6명은 허위 물품 구매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 3억∼9억원 등 모두 22억원을 빼돌렸다. 연구원 1명은 6년 동안 9억 4000여만원을 편취해 유흥업소 술값으로만 2억원가량을 사용했다. 창원지검은 이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은 11개 감정평가법인을 신도시 개발 예정지 보상 평가기관으로 선정해 주고 이들로부터 9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수원지검에 적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40여개 공기업의 비리를 집중수사한 결과 현재까지 21곳 104명을 입건해 3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했다.

민간업체에 과다 비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담보 없이 특혜성 자금 지원을 한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굵직한 공기업에서부터 지역 시설관리공단에 이르기까지 임직원 비리가 줄줄이 적발됐다.

국가 보조금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440여억원 상당의 부당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등 62건 183명을 인지해 49명을 구속기소했다.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며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대체에너지 개발, 중소기업 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줄줄이 샌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공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견제는 적고 재량권은 지나치게 많다.”면서 “내부 감사 시스템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오는 8월 말까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한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되면 통상 수사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부당지급된 국가보조금은 관계부처에 통보해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