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 폐 끼쳐드려서 죄송” “재판부 인식 결여가 빚은 참극”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폐를 많이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16일 오후 1시1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들어서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한 여성이 “회장님 힘 내세요.”라고 외치자 살짝 웃음을 내비쳤다. 여기에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자 이 전 회장의 표정은 한층 밝아졌다.

법정을 나서며 결과를 예상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건 예상하는 게 아니지 않으냐.”고 답했다. 주요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져 책임이 가벼워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은 여전히 져야 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겠다.”고만 언급했다.

이날 재판에는 취재진과 삼성 관계자,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몰렸다.417호 형사대법정은 160개의 방청석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 통로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재판장인 민병훈 부장판사가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밝히며 주요 혐의인 에버랜드 사건의 무죄를 암시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삼성 특검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준웅 특검은 “현대사회에서 회사는 특정인의 것이 아닌데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삼성전자까지도 하루아침에 회사 소유권을 엉뚱한 제3자에게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등은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으나 일부 보수단체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삼성 사건 고발인이며 공판 과정에서 양형 증인으로 나왔던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성토했고,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특검 수사에 불을 댕겼던 김용철 변호사는 “실망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국내 재벌들이 상속문제에 있어 탈법을 저지르지 말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