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 우려… 대결 조장하면 안돼”

11일 금강산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남측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일제히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했고,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교수는 “모처럼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데 국민 감정이 악화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 연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의를 무색케 하는 사건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북한이 강하게 대응한 것 같다.”면서 “국민이 피격됐기 때문에 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르고, 정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과잉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성훈 위원은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체포해서 조사해야지 총을 쏜 건 심하다.”고 말했다. 허문영 교수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다. 북한이 남한을 100%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북한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오는 것을 허용할 뿐이지 남한을 군사대치국으로 보는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대 북학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북한은 군사적 시각이 아니라 민간 교류 차원에서 남한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숙한 대처를 요구했다. 허문영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풀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과잉대응보다는 남북관계를 부드럽게 풀어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봉조 전 통일연구원장은 “초기에도 문제는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고, 금강산 관광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광 자체를 장기간 중단하는 등 강경대처는 옳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에 국한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돌발 사건”이라면서 “남북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을 차분하게 처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교수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재발방지 등 유연한 대처를 한다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금강산 관광 코스에 치안 담당자가 파견돼 있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사건을 명확하게 규명한 뒤 북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치안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훈 황비웅 김정은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