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對보수정권 항거”

“촛불시위 對보수정권 항거”

박창규 기자
입력 2008-07-03 00:00
수정 2008-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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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 오버도퍼 주장

“한국의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가 아니라 보수정권에 대한 항거다.”

한반도 전문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한·미연구소 소장이 1일(현지시간) “한국의 시위는 표면적인 식품안전 우려 외에 현재의 정치상황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버도퍼 소장은 이날 미 외교협회(CRF)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 시위사태에서) 쇠고기 문제는 가장 작은 요소이고, 다른 많은 것들은 한국의 민족주의와 한국 내 다양한 그룹간 항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년 진보정권 집권 이후 한국인들이 보수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면서 “많은 부분 현재의 정치상황 즉, 진보그룹의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대규모 시위를 부른 데 대해 “쇠고기는 먹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반대집단에 가장 손쉬운 공략대상이 됐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시위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오버도퍼 소장은 그러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 (용서못할 정도로)분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보수정권이 하는 일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길 원하기 때문에 거리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도퍼 소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미국의회 비준동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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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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