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의 철저한 시행 목소리가 높다. 정부 역시 쇠고기의 경우 이번 달 말부터 모든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 당국이 이를 감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 300㎡ 이상 대형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인력 부족, 업체 협조 미비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인력 확대 등으로 철저하게 실시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전국의 모든 식당을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대형할인점인 홈에버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여기에 원산제 표시제의 대상에서 반찬과 국 등은 제외된다. 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집단급식소는 상시적으로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정의돼 있어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소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 외국소의 고기를 국내산으로 분류하되, 괄호 안에 소의 종류와 수입국을 표시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축산농가가 키우는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현금으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사료구매시 자금 융자 규모도 당초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 5000억원까지 늘리며, 이자율도 1%로 낮춘다.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