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퇴출’ 실효성 논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7일 만에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화주간 협상을 통해 타결됐지만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성이 없고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7일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과 운송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1000억원을 들여 공급과잉 화물차를 사들이고 경유차의 LNG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1대당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인 것처럼 대책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는 올해 300억원으로 1000대의 화물차를 매입,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7000억원의 예산으로 2600대를 사들여 과잉공급된 화물차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와 영업권까지 포함하면 1대당 1500만∼40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계산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물차주 김영철(47)씨는 “화물차가 직장이고 전 재산인데 정부가 제시한 가격으로 팔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차량 번호판 값만 700만∼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데다 신규 허가규제로 시장진입 차량이 없어 번호판 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화물차주는 “차값만 1대당 평균 1억원대에 이르는 12t 이상의 화물차량을 영업권까지 포함해 이 가격으로 팔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화물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화물차의 신규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5000여대가량의 화물차가 자연 감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2만 1000대쯤 되는 과잉공급분은 앞으로 4년 후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빚어지는 경쟁체제는 몇 년 뒤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4년 뒤에는 공급 부족현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정부는 화물차를 줄이고 있지만 화물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정부가 화물차량을 매입해 시장가격을 높이기보다 시장원리에 의해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NG 화물차 충전소도 포항·대전 2곳 뿐

경유차를 LNG차로 전환하는 화물차에 2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정부안도 마찬가지. 정부는 올해 500억원의 예산으로 이 가운데 2500대 정도를 LNG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현재 LNG 화물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포항과 대전 단 2곳뿐이다.

오는 11월 초쯤 광양만 충전소가 문을 열 계획이어서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충전소의 1시간당 충전능력은 6대 정도에 불과하다.2곳에서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충전하더라도 고작 288대밖에 충전할 수 없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충전소가 전국에 2곳뿐인데 2000대를 LNG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는 코웃음을 사는, 정부정책 신뢰의 위기인 것이다.

서울 이동구·광주 남기창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