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연대측 ‘남는 화물차 구입’ 등 정부대책 거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5일째인 17일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1000억원을 들여 과잉공급된 화물차 2만 1000여대를 사들이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된 국토해양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 이영희 노동, 원세훈 행정안전, 이윤호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자동차 운영 시스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차량감소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해 화물차 수를 단기간 내에 줄이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위해 경유차를 LNG로 전환하는 비용을 하반기부터 차량 한 대당 약 2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t 이상에서 10t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차 300만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운송거부의 핵심 쟁점인 표준운임제는 6월 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 쪽이 주장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원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평화적으로 파업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3시간 남짓 만이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협상 중인 시간에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교섭을 난항에 빠뜨리고,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계가 없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파업”이라며 집단 운송거부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7월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하고 3∼5일 상경투쟁을 하는 등 7월 한 달을 총력투쟁의 달로 정했다.

한편 건설노조원 1만여명은 이날 정부로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조기 정착 등을 약속받고 자진 해산, 사실상 파업을 끝냈다.

이동구 홍성규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