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내진실태 조사

7만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가져온 중국 쓰촨성 지진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진도 5∼6정도의 지진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국내 지진 대비실태를 짚어본다.

●서울시“시설보강 독려하고 관리 강화할 것”

서울시내 도시철도와 교량, 수도시설 등의 상당수 시설물에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등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교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보유한 일부 시설물은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돼 긴급 보수가 시급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체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과 함께 내진설계 기준이 미흡한 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학교·병원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했다.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시내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 적용대상인 64만 4235개 시설물 가운데 51.5%인 33만 1604개 시설물은 내진 설계가 반영된 반면 48.5%인 31만 2631개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돼지 않았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64만 98동 가운데 48.4%인 30만 9812동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 국가하천 3개와 터널 33개소,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공동구 6개소 등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교량 550개소 중 93.3%인 513개소, 도시철도 시설물 566개소 중 99.3%인 562개소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등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미흡한 시설들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로, 내진시설 보강을 독려하는 한편 학교와 병원·놀이시설 등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차원 유기적 대책마련 시급”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실시한 교육시설물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를 비롯해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총 6만 8405동의 경우, 대부분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1.8%인 1221동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중점관리대상시설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주요 부재가 노후화돼 사용 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등급’을 받은 건물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4곳이었다.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D등급’은 115곳,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가 필요한 ‘C등급’은 1102곳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관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 교수는 “시설의 규모별 내진설계 강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학교의 경우 학생 대피 능력 등을 감안해 등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진재해대책법 내에 학교에 대한 등급 조정과 학교시설에 대해 어떤 성능을 갖추라는 것을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 소장은 “서울은 고층건물 등이 밀집해 규모 5.0∼6.0의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내에는 연구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띠는 지진재해대책법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내진설계 기준과 내진성능평가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총괄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내진설계 기준을 올릴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 국가적인 낭비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한준규 김민희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