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지급 규모 및 대상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개인 쌈짓돈처럼 착복·유용하는 도덕 불감증 사례가 검찰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각종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27조원,2008년 30조원 등 정부 예산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수용 장애인에 학교급식 잔반 제공

수원지검은 지난 9일 기술개발과 관련해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을 지원받은 뒤 3억여원을 횡령한 모 전자부품업체 대표이사 김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기술개발 연구와는 무관한, 해외 어학연수를 간 자신의 자녀를 외부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1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말 정신지체 장애인보호 시설을 운영하며 국고보조금 1억 4800여만원을 횡령한 김모(57·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학교 급식 잔반을 수거해 장애인에게 제공하거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눈을 찌르는 등 학대를 자행하면서도 지급받은 보조금을 빼돌려 자신의 성형수술과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충격을 줬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부상으로 휴직한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될 산재보험 휴업 급여금 등 1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모 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적발했다.

사망이 임박한 환자의 간호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까지 국가 보조금 불법 수령 명목으로 악용됐다. 울산지검은 10여명을 간병인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울산노동지청에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들을 허위로 신청, 보조금 9700여만원을 가로챈 비영리단체 운영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간병인 ‘거짓 채용´ 9700만원 가로채

지역특화 사업이나 농·어촌 지원 국가 보조금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남 담양군의 ‘대나무 신사업’, 경남 거제시의 ‘참송이 버섯 육성 사업’, 충북 증평군의 ‘달맞이꽃 생산시설’, 충남 논산의 화지시장 개선공사, 전남 해남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 많게는 십수억, 적게는 1억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역개발 사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가보조금 분야에서 많은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