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스스로 경영행태 변화 보여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신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신문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고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신문협회와 상의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제정된 신문고시는 약 7년 만에 전면 재검토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공정위는 신문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 신문판매지국과 언론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부과해 왔다.

백 위원장은 또 최근 삼성 특검과 관련,“각 경제주체의 도덕적인 문제, 윤리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재벌들은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겠지만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먼저 경영행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경제력 집중의 폐해 등을) 우려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출총제 폐지 후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면서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공정위가 직접 공시의무를 이행하거나 허위 내용을 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