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부터 졸업까지의 예상 비용이 1억 9000만원에 달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은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로스쿨 등록금을 해부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고비용 로스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의 재정수입과 직결된 입학정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배정됐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학교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비용은 학원비(1년·3과목·8개월 과정) 500만원, 서울지역 평균 등록금(3년·연 1500만원) 4500만원, 교재비(3년) 300만원, 생활비(4년·월 100만원) 4800만원, 기회비용(3년·연 3000만원) 9000만원을 합한 것이다.

김 국장은“변호사가 없는 지역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공서에서 최소한 6년 이상 공공변호사로 일할 것을 약정할 경우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