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종아동 수사전담기구 추진

[단독]실종아동 수사전담기구 추진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3-24 00:00
수정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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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부차원의 ‘어린이 실종수사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동 유괴·실종 사건만 다루는 전문 수사인력을 경찰청 등 중앙단위에 편성해 초기 단서 포착과 검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께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이혜진·우예슬양 사건 이후 고조되는 여론의 어린이 실종수사 전담기구 설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관련 자료가 민정수석실에도 전달돼 전담팀 추진 타당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여성부 업무보고에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해 전담팀 신설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어린이 실종수사 전담팀은 경찰청 산하 독립 부서로 설치해 상시 운영되며 지방단위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가 있지만, 수사가 아닌 선도에 치중하고 성폭력 관련 업무 비중이 높아 실종 아동 전담 수사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종아동법’이 2005년 제정돼 전담 수사기구 설치 법근거는 마련됐지만 관련 예산이나 인원 배정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장기실종 아동수(장애아 미포함)는 2003년 3251건,2005년 2695건,2006년 7014건,2007년 860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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