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고나 병사(病死)로 처리됐던 1950∼1960년대 군내 2건의 의문사 사건이 상습적인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1958년 해병대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던 중 숨진 김재영(당시 23세·이병)씨와 1969년 모 수송자동차대대에서 숨진 노상서(당시 23세·이병)씨가 군내 폭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군 당국에 의해 단순 병사로 처리됐으나 가족의 진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인조작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소대장과 부대 지휘관은 의문사위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구타와 기합도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의문사위는 전했다.
또 1987년 자살한 조수호(당시 21세·일병)씨의 사인은 선임병의 구타와 성추행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로 판명됐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국방부에 ‘자살’로 돼 있는 조씨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바꾸도록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동 위원장은 “지금까지 진상규명된 43건 중 10%가 넘는 5건이 폭행치사 사건을 단순 사고나 병사로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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