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둘러싼 교육 당국과 대학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주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평가 순위를 전격 공개하자 대학들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은 심사기준을 일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서울대·한양대·서강대 등은 정원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털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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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고대총장

인가 대학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를 가장 강하게 내고 있는 고려대의 이기수 총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로스쿨)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대로는 로스쿨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와 동급이라는 고려대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서울 지역 12개 대학 가운데 4위라는 고려대의 성적을 발표하자 이 총장은 “심사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려대 법대 교수 20여명은 이날 “예비인가 과정과 관련한 평가자료 일체 및 회의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전날 교수들이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의 순위 공개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수들은 “교육부의 평가점수 및 순위 공개 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상 문제점, 심사기준의 설정과 적용의 비합리성 및 기준 변경의 자의성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비인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나 법학교육위와의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고려대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과 대학간 갈등은 오는 22일 예비인가 25개 대학 법대 학장회의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일문일답.

▶4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

-지난 4일 예비인가 대학 발표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대학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과정과 관련한 평가자료 일체 및 회의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고대가 4위에 그친 것은 인가기준의 최소요건에만 맞춰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최소점수에 맞췄다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써냈다. 문제는 법학교육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다. 어떤 대학의 경우, 한 교수가 3개월 안에 책을 3권씩 써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법학교육위원회가)이런 문제점을 걸러냈을지 의문이다.

▶로스쿨 반납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다시 로스쿨을 운영하면서 법대를 존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80명,50명 정원을 배정받은 곳도 그렇겠지만, 우리 학교도 정원 120명 갖고는 로스쿨을 할 수 없다. 이 정도 정원이라면 법대(250명)와 법무대학원(100명)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전체 2000명인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새 정부 들어서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최하 각 대학에 200명 정도를 줘서 로스쿨이 운영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국법학교수협의회 명의로 로스쿨 인가 대학에도 법대를 유지하는 입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행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은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륙법 국가 중 처음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는 일본도 법대를 존치하고 있다. 로스쿨과 법대를 병행하는 방안은 한국법학교수협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음주 중 로스쿨 운영대학의 법과대 존치문제와 예비인가에 탈락한 대학들은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해 교수협의회 주관의 세미나를 열어 구체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