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는 12일 이기수 총장 주재로 법대 교수회의를 열고 예비인가 신청 철회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유보하고 학내 구성원과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대 교수회는 “현행 로스쿨 체제에 대해 총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교수들이 공감했지만 반대 의견을 보인 교수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경효 법대학장은 “총장의 문제의식에 대해 많은 교수들이 대체적으로 동감했다.”면서 “다만, 학생이나 동문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배정된 120명의 로스쿨 정원으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 법과대학 체제 유지가 낫다는 게 신청 철회 주장의 이유다.
교육부는 “만약 고대가 (예비인가를) 반납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학들은 고대처럼 신청 철회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대 외에 몇개 대학이 동조할 경우에는 파장이 예상된다.14일 열리는 사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이철송 법대학장은 “우리도 (예비인가)반납을 논의했었지만 정보공개청구로 로스쿨 관련 문서를 먼저 검토한 뒤 반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고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중앙대 장재옥 법대학장은 “반납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반납 관련)얘기가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대학은 예비인가 반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호문혁 법대학장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정원(150명)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얘기할 명분은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학장도 “서울지역 정원배정이 너무 적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비인가 반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서재희 김정은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