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광화문 동시복원 추진”

“숭례문·광화문 동시복원 추진”

김경운 기자
입력 2008-02-13 00:00
수정 200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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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서울시 책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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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화재로 붕괴된 숭례문의 복원사업이 처음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복원을 위해 이미 확보된 질 좋은 소나무를 숭례문 복원에 사용하고, 북한산 소나무도 긴급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문화시정을 강조하면서도 역사문화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문화재 복원과 관리를 위해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숭례문의 복원과 더불어 일제 때 멸실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대로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광화문 복원을 위해 확보된 소나무 등 자재를 숭례문 복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광화문 복원과 동시에 또는 이에 앞서 숭례문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숭례문 복원은 질 좋은 소나무 확보가 관건이고 난제”라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북한 측과 접촉해 북한산 소나무의 수입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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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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