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로스쿨 선정은 철저히 ‘최근 5년간 사시합격자수’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기존의 대학 서열화를 답습해 대학간 ‘줄세우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심사를 할 때 ‘법조인 배출실적’ 항목은 1000점 만점에 25점(2.5%)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사시 합격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 12개 예비인가 대학 가운데 5년간(2003∼2007년) 사시합격자수 기준 순위도 정확히 1∼12위였다. 서울대(1673명)를 시작으로 12위인 서울시립대(43)까지 커트라인 안에 들었다.

서울에서 13위의 성적으로 탈락한 동국대(37명)는 서울 지역 신청대학 가운데 사시합격자수도 13위였다. 경기도에서 배정된 아주대(21명)도 단국대(17명), 명지대(4명)보다 사시합격자 수에서 앞섰다.

강원 지역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티켓을 따낸 강원대(6명) 역시 한림대(2명), 강릉대·상지대(각 1명씩)보다 합격자수가 많았다.

부산권에서 두 곳이 배정된 부산대(120명)와 동아대(10명)도 사시합격자수로도 신청대학 중 나란히 1,2위였다. 일부 지방대학을 제외하면 서울권역의 로스쿨 배정대학의 정원도 사시합격자수와 거의 비례했다. 사시 합격자수 전국 2,3,4위인 고려대(814명), 연세대(544명), 성균관대(327명)는 모두 120명의 정원을 받았다.

고대는 성대보다 두 배 이상의 합격자를 냈는데도 성대와 같은 정원을 배정받은 까닭은 불성실한 자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대학 관계자는 “고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각 부문 평가요소 커트라인에 딱맞게 맞춰서 준비를 해 서류를 충실히 준비해온 성대 등 다른 대학에 비해 점수를 박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시합격자수 5,6위인 한양대(276명), 이화여대(224명)가 각각 1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