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차관보는 4일 “경남뿐 아니라 충남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신청했으나 탈락한 대학은 경상대와 영산대 두 곳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경상대가 추가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사법시험 합격자는 경상대 0.6명, 영산대 0명 수준이다.
충남에서는 선문대(천안)가 탈락했고 대전을 포함할 경우에는 한남대(대전)도 제외됐다. 김정기 차관보는 “충남은 도 지역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남대의 평균 사시 합격자는 0.4명이고 선문대는 한 명의 합격자도 없다.
1개 광역 시·도에 1개 로스쿨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으로 광주·전남도 있지만, 교육부는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김정기 차관보는 “광주·전남에서 조선대(광주)가 있지만 전남에서 신청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줄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 배정 원칙을 확대적용한다면 서울권도 가능성도 있다. 우선 여대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이화여대 외에 추가한다면 숙명여대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탈락한 서울지역 대학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동국대(7.4명) 단국대(3.4명) 국민대(2,4명) 등도 추가 선정을 노려볼 만하다.
정원을 조정해서 추가로 선정되는 대학은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월이나 12월쯤 로스쿨 입학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3월 개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정원을 늘려서 추가 선정되는 대학은 법령을 고치는 일정이 4∼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개원이 어렵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