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아낸 대학들의 희비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상위권 대학과 경쟁 대학에 비해 적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반면,‘커트라인’에 걸려 있던 중위권 대학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프로그램 운영·과잉투자 부작용”

서울대 법대 호문혁 학장은 30일 “최대 인원을 확보했지만 당초 요구한 정원이 300명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연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법조인 배출 등 모든 면에서 서울대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는데 연세대나 성균관대와 같은 정원을 배정받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연세대 법대 홍복기 학장도 “정원 제한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문제”라면서 “대학의 투자 규모는 생각하지 않은 채 지방 국립대나 수도권 대학에 40명,80명씩 인원을 쪼개 나눠주는 것을 무슨 특혜인 양 생각해서는 법학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법대 김문현 학장은 “이렇게 적은 규모로는 ‘다양한 교과목 운영’ 등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각 대학은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것이며 재정과 시설, 교수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희·건국대 “로스쿨 동참에 의미 부여”

경희대 법대 이상정 학장은 “일단 결정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대 장재옥 학장은 “이 정원으로 효율적인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만 어떻게든 잘 운영해보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대 김영철 학장은 “40명에 만족하지 않지만 로스쿨에 동참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40명을 배정받은 서강대 법대 장복조 학장대행은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본다면 우리와 비슷한 대학들이 80명 이상의 입학정원을 배정받았다.”면서 “입학 정원 기준과 심사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법대 김대원 학장도 “편의적으로 인원을 배정했다는 느낌”이라며 “인가에서 배제된 학교들과 보조를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충북대 등 “대체로 만족”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됐던 지방대학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강원대 법대 윤용규 학장은 “서울 권역에서 유일한 지방대인 강원대가 유수한 대학들과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원이 최소한 60명 이상은 돼야 하는데 40명을 가지고 고비용의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충북대 법대 김수갑 학장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모든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